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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 업은 일반 적으로 “영리적 인 기업활 동을 통해 수익을 창 출하고 창 출된 수익은사회적 목적 을 위 해 환 원하는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 적 기 업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 가 장 먼저 부딪히는 어 려움은 법적 개념 정의에 관한 것이다 . 사회적 기업은사회적 경 제와 유사한 개 념으로 사용되 고 있으며 그 용어 들도 다양하고 또 각 용어마다 조금씩 의미가 다르다. 예를 들어 제3부문(third sector),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s),자원활 동조직(voluntary organizations), 독 립부문(independent sector), 연대경제(solidarityeconomy), 시 민경제(civil economy) 등이 있다 . 그런데 사회적 경제 의 특징은 ① 이윤보다는 구성원과 지역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 고, ② 민 주적인 의사결정과 정을 가지며, ③ 공 공부문으로부 터 일정 부분 독립적 인 운영을 하고, ④ 소득배분에 있 어 자본보다는인간과 노 동을 먼저 고려한다 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육성법 이 그 입법취지에 서 밝힌 바와 같이 사 회적 기업 은 취약 계층을 위 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 적 서비스 확충이라는 2가지의 가치 실현에 목적 을 두고 있 다.
이 점 에서 보면 사회적 기 업은 프랑스 에서 발원한 사회적 경제와 크게 다르지 않 다. 이를 테면 사회적 경 제는 시장 경제를 보 다 더 사회적이며 공평한 경제시스템으 로 변화시 키고자 하며 협동조합(Co-operative society), 공 제조합(Mutual society), 협회(Association), 재단oundation) 등이 연대하 여 조직한 운동체이다. 이러한 목 적의 사회적 경제는 프 랑스뿐만 아니라 벨기에, 이 태리, 포르 투갈, 스 페인 등을 포함한 서유 럽에서 사 회적 기업가 정신(socialentrepreneurship)의 신 흥모델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 으며 아 메리카, 아프리카 , 아 시아 등지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육성 법이 제 시한 사회 적 기업 개념만으 로는 다양한 사 회적 기업을 포 섭할 수 있는 충분한 준거 틀이 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개 념 규정은 다른 나라 특히 유럽과는 매우 다른 경제 상황 그리 고사회문 화적 배경을 달리하 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은 경제제 도를 움직이는 견인 차이다. 만일 어떤 사 람이 사물을 변화시 키기를 원한다면 법치국가에 서는 입법 을 통해서 가능하다. 근본적인 변혁을 꾀하는 혁 명이라는 수단을통하여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 만 혁명이 일상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적 기 업은 단지 민생고를 해결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의 실 현이라는 가치를 창출하 고 그 것을 형상화하는 거대 한 사업이다. 이런 점에 서 이윤극대화를 추 구하는 일반 상법상의 영 리기업과 구별되어 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 므로 이제 법 률가는 여기 에 법적 형상 화라는 틀을 제공해야사회적 기 업이 제도로서 착근 될 수 있다.
본고는 사회 적 기업의 개념을 법적으로 한계 지을 수 있다는 전 제에서 그 발생배 경을살펴보 고 유럽과 미국 등 여 러 국가에서 사회적 기 업의 개념이 어떻게 다 른지 살펴보 았다.
우리나 라도 사회 적 기업육 성법이 제 정되어 사 회적 기업 의 개념이 법적으로 정립된 것으로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 법률 상의 개념보 다 훨씬 넓다 할 것이다. 본고에서와 같은 사회 적 기업의 범주화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 는 정책결정과 그 집행 에서의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 개념이 명확하 지 않을 경우 사법 상 분쟁의 여지를 남 겨 놓고있기 때문이다. 분 명히 이익의 분배나 지배 구조를 둘러싸 고 갈등이 분 출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 업은 그 기 능이나 효과 못지않게 전제 조건인 법적 개념정립이 무 엇보다도선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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