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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대한 분쟁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층간소음의 발생 원인은공동주택 거주자의 공동체의식의 결여 등 부주의한 생활습관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아파트의 구조적 하자 및 차음시설의 미비 등 분양자 내지시공자의 부실공사에 기인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분양자나 도급에의해 실제로 공사를 실시한 시공자에게 일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이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할 것이다. 한편 종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권리보호방안으로 입법화된 법령은 민법, 집합건물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등이 있었는데, 각 법령상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종류, 내용이 상이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발생시 분양자를 상대로 추궁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리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2005년 개정된 구집합건물법 및 구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구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불합리한 장기화’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시도되었으나, 공동주택의 이중관리체계의문제 등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 상황을 해결하고 공동주택의 관리 및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관계를 체계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2012년 집합건물법 및 주택법이 개정되었는데, 무엇보다 개정 집합건물법은 주택법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였고, 하자담보책임의 당사자 및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체계의 통일적 정비를 모색하였다. 본고는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설계·시공상의하자에 따른 층간소음의 발생시 분양자 내지 시공자가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의구체적 내용(하자로서 층간소음, 하자담보책임의 당사자, 기간, 내용 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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