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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록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8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211 - 24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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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과 골프인구는 30년 전과 비교할 때 가히 폭발적인 증가추세라고 할 수있다. 골프인구의 증가에 부수하여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도 매우 많이 발생하고있다. 골퍼의 부주의한 스윙에 의하여 골프클럽에 동반골퍼나 캐디가 맞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골퍼의 잘못 친 골프 볼에 다른 골퍼나 캐디 등이 맞아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골프카트가 전복되거나 골퍼가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야기되기도 하고, 낙뢰사고에 의하여 골퍼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골프클럽의 스윙사고에서는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가에 따라서 골퍼 자신의 책임이나 캐디의 책임, 골프장운영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잘못 친 골프볼에 맞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주로 골퍼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지만 캐디 및 골프장운영자, 골프코스설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도 문제될 수있다. 또한 골프카트의 안전사고에서는 골프장운영자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불법행위책임을 지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골프카트의 결함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골프카트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골프장에서의 낙뢰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는 골프장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공작물책임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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