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인증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반지하 주택 소유자 대상 심층 면접 내용을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반지하 주택 인증 제도란 무엇인가?

반지하 주택 인증 제도는 서울시가 정한 주거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반지하 주택을 '안심 반지하주택'으로 등록하고, 기준 미달 시 금전적·수리적 지원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실거주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중점을 둔다.

Q: 반지하 주택 인증 제도에 대한 소유주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 결과, 반지하에 실제로 거주하는 소유주들은 인증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반지하에 거주하지 않고 세를 놓는 소유주들은 주택을 자산으로 여기므로, 인증 제도를 규제나 간섭으로 인식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유선주; 김석경; 한주연; 김소연; 장유진; 정종대;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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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선주 (연세대학교) 김석경 (연세대학교) 한주연 (연세대학교) 김소연 (연세대학교) 장유진 (연세대학교) 정종대 (연세대학교) 이은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3년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45 - 248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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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need for a semi-basement housing certification program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homeowners who own basement housing units. The survey involved 48 semi-basement owners, categorized into two groups: those who resided in the semi-basement and those who rented it out without living in. Their perceptions of the semi-basement housing certification program were analyzed, and their overall opinions were summariz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most homeowners who actually live in the semi-basement have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certification program. On the contrary, homeowners who rented out the semi-basement without residing therein had some negative opinions about the program, as they viewed their homes as assets. However, on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sample sizes for these two groups were not equal, so it is recommended to obtain more responses from the homeowners who rented out the semi-basement without residing there for future research.

#Semi-basement housing certification program #Korea housing survey #In-depth interviews #반지하 주택 인증 제도 #주거실태조사 #심층 면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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