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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1가구 다 차량 보유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임시적 대책일 뿐 본질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불법주정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정을 통해 국내 특성을 반영한 주차정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주차장을 소유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세금 할증 또는 소유한 운전자에게는 세금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주차장 공급 예산 확보, 주차요금 지불에 대한 인식 전환,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택가의 주차난 심화에 따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현실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사용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세금 할인 또는 할증 방식을 적용하여 국내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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