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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이 사업소득과 같이 소득세법이 대손금과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종래 회수불능은 대부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의 문제로 다투어짐으로써 사실상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부를 결정하는 법리로서 기능하였으나, 이러한 회수불능의 법리가 이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명확한 규명이 없었고, 이에 관해서는 ① 권리확정주의의 확장 개념으로 보는 견해와 ② 일종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과세권의 소멸사유로 보는 견해로 그 설명이 시도되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회수불능이 ② 견해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아울러 소득세법상의 권리확정주의가 실체적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라기보다는 획일적 과세를 위한 징세기술상의 도구 개념에 가깝다는 점을 선언함으로써, 권리확정주의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사이의 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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