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면탈죄의 성립과 납세의무 확정 요부

차규현

doi:10.15821/tal.2015.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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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규현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조세와 법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27 - 260 (34page)

DOI: 10.15821/tal.2015.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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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 전, 성립 이후 확정 전, 확정 이후 등 어느 시점의 행위가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되는지는 납세자나 과세관청 모두에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여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죄형법정주의원칙(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소지가 있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Ⅱ.에서는 본죄와 강제집행면탈죄의 비교를 통하여 양죄의 구성요건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리하였으며, 강제집행 면탈 목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였다. 다음으로, Ⅲ.에서는 본죄와 관련한 일본의 논의동향을 고찰하였고, 본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체납처분의 절박성’이라는 큰 틀의 기준과 ‘체납처분의 예견가능성과 절박성’, ‘과세예고통지 등과 체납처분의 절박성’이라는 새로운 세부기준을 정립하였다. 다음으로, Ⅳ.에서는 납세의무 단계별 가벌성 여부를 논하였는데, 납세의무 성립 「이후」 확정「전」의 실행행위가 본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부합하고, 더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 양상과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위 시점 이후 재산 은닉 등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가벌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다. 끝으로, Ⅴ.은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실행행위가 가벌성이 있음을 명백히 하는 방향으로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하였다.

This article has been written because there can be various interpretations on the current law which incurs confusions in translation and opposes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even though it is important for both of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whether the Eva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is established with an act of execution on certain point of time such as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ax liability, prior to the confirmation after the establishment, and after the confirmation. The overall contents of this article can be briefly explained as follows: At first, the constituent requirement of both crimes is legally analyzed and prepared in Ⅱ. through the comparison of evasion of execution and the crime, and the standard to decide whether there are any purposes of evasion of execution is established. Then in Ⅲ., the trend of Japanese discussion is considered in relation with the crime, and a standard of ‘urgency of disposition for arrears of taxes’ in broad context is established as well as a new detailed standard of ‘predictability and urgency of disposition for arrears of taxes’ and ‘urgency of disposition for arrears of taxes and advance notice of taxation’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crime is established. Then in Ⅳ., it discusses whether there can be any impossible crimes on each stage of tax liability. When an act of execution prior to the confirmation after the establishment is suitable for a standard to decide whether the crime is established and, in addition, when the pattern of standard of assessment, declaration of tax and a fairness of punishment are considered, it is reviewed to be reasonable to admit an impossible crime regarding an act of execution of concealment of one’s property after the aforementioned point of time. Finally in Ⅴ., this article is concluded with the suggestion of legal approach which shall revise the provision 1, Article 7 of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n direction of clarifying that there shall be an impossible crime upon an act of execu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ax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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