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환 (부산대학교) 이정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아태연구 아태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95 - 123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원적 토지제도하에 중국의 주택은 대산권 주택과 소산권 주택으로 나누어진다. 소산권 주택이란 집체 구성원이 아닌 도시주민이나 외래인구에 유상으로 판매된 농촌주택을 말한다. 소산권 주택은 도시 저가주택의 수요와 이익추구 행위로 2007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기준 소산권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미 2억 명에 이른다. 중국 정부는 소산권 주택을 위법 건축물로 규정하고 줄곧 소산권 주택의 철저한 단속과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소산권 주택의 합법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가격과 준공면적이 더 증가하였다. 소산권 주택은 도시주택의 공급부족을 완화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며 농촌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경제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부패행위의 증가, 경지 무단점유, 이익주체의 경제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 정부도 두 가지 처리방향을 병행하고 있다. 건설 중이거나 판매 중인 소산권 주택과 법 위반이 엄중한 소산권 주택은 강제철거하고 있으며, 기존 소산권 주택은 각 지방정부에 맞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소산권 주택의 합법화 불가라는 큰 틀에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산권 주택의 개혁을 진행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