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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2
- 수록면
- 131 - 161 (31page)
- DOI
- 10.15821/slr.2015.2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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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 발효된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 FTA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한-캐나다 FTA 협상을 평가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한-캐나다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정부에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캐나다와 교역을 하는 업계와 기업들에게 한-캐나다 FTA는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업계 및 기업들은 한-캐나다 FTA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원산지 규정 중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통하여 해당 물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누적조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생산공정 및 생산구조가 소위 글로버 소싱(global sourcing)이나 가치사슬(value chain)에 의해 여러 나라에서 나누어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캐나다 뿐 아니라 미국, 칠레, 페루 등과의 FTA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관련 기업은 생산 재료 및 공정에 대한 관련 자료 보관의무를 철저히 하여 원산지 검증에 대한 충분히 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신규로 체결된 FTA에 대한 홍보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관련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 기준의 통일화 작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동일한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여러 건의 FTA가 체결되는 경우, 원산지 규정 및 기준이 통일되어야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이러한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만 한-캐나다 FTA가 진정한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활성화하는 경제고속도로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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