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및 지표 개발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플랫폼 정부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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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71 - 110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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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가 제안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며, 기존 전자정부 및 디지털 정부모델에서의 전환적 시각을 강조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플랫폼 중심적 접근을 통한 민간과의 협력을 목표로 하며, 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정부모델은 국민에게 정보 검색뿐만 아니라 맞춤형･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서 기존 전자정부와 차이가 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존 플랫폼 정부 논의와 유사성을 공유하면서도, ‘정부 운영체계 재설계’ 및 ‘민관 참여 확대’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기존 전자정부 및 디지털 정부 성과지표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차별화된 디지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논의 부재등의 한계를 언급한다. 이에, 저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과제에 대한 분석과 향후 추진체계 필요 요소 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의 핵심요소와 지표들의 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존 평가에서 간과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추진/주관부처, 기타 관계부처, 지방정부, 민간기업, 국민)를 포함하고, 해당 그룹별 7대핵심 요소를 평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주요 평가 요소들은 ‘정부 전략 수립,’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수립,’ ‘정부 운영체계 재설계,’ ‘디지털플랫폼 인프라 구축/운영,’ ‘디지털 서비스 제공,’ ‘민관 참여 확대,’‘운영/성과관리’ 등을 활용하고, 정성적 변수와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변수들을 포함함으로써, 기존 글로벌 성과평가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

This paper delves into the concept of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highlighting a departure from conventional e-government models.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aims to provide innovative public services through a collaborative, platform-centric approach with the private sector. Its distinctiveness lies in not only providing public information to citizens but also personalized and proactive public services, diverging it from traditional e-government and digital government models.
Moreover, despite the similarities with the existing discussions on platform government,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highlights more importance on ‘government operational system redesign’ and ‘expansion of private-public participation.’ The study identifies challenges in evaluating its performance based on existing e-government, digital government, and platform government metrics, particularly the absence of discussions on diverse stakeholders’ involvement and differentiated digital service provision.
The author, thus proposes a framework for core performance elements and indicators, considering the analysis of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s implementation challenges and the essential elements for future development. The research advocates for a comprehensive evaluation that includes various stakeholders (implementing/supervising ministries, other related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private enterprises, and citizens). It suggests assessing seven key components within these groups, such as ‘government strategy formulation,’ ‘establishment of an operational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government operational system redesign,’ ‘digital platform infrastructure development/operation,’ ‘digital service provision,’ ‘expansion of private-public participation,’ and ‘operation/performance management.’ The study aims to overcome limitations in existing glob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by incorporating qualitative variables and context-specific factors tailored to the Korean context.

#디지털플랫폼정부 #전자정부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Digital Platform Government #E-government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

요약
Ⅰ. 서론
Ⅱ. 플랫픔정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이론적 논의
Ⅲ.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과지표 개발 연구 분석틀
Ⅳ. 디지털정부 성과평가 이론 및 글로벌 평가지표
Ⅴ.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추진과제 기반 평가지표체계 제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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