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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7 - 37 (31page)
- DOI
- 10.20970/kasw.2024.7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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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표적 저출생정책인 자녀돌봄정책에서 인간 중심 패러다임 전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론적 쟁점을 논의하고, 인간 중심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정책 내용과 성과를 평가한 연구이다. 첫 번째 ‘돌봄’과 ‘의존’의 인간 본성과 생애에 대한 쟁점에서는 영유아기에 집중된 정책 대상 연령을 적어도 초등 연령까지 확대하고, 돌봄과 생계를 병행하기 위한 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 근로시간 조정 수월성을 높이는 직장문화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쟁점인 자녀 돌봄 정책의 다양한 권리 주체별(아동, 부모, 돌봄노동자)권리 보장 측면에서 ECEC 서비스 질적 제고, 초등돌봄서비스 공적 공급량 확대, 아동의 돌봄서비스 참여권 보장, 아버지의 부모권 확대, 돌봄 노동의 고진로 전략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 번째 쟁점에서는 돌봄의 성별화와 계층화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돌봄 시간 배분의 젠더 격차 축소를 위해 남성의 실질적 돌봄참여 제고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돌봄 자원 이용 계층화 해결을 위해 자녀돌봄정책의 범위를 넘어 장시간 근로 관행과 사교육시장이 발달된 입시 위주 경쟁적 교육시스템과 같은 제도적 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자녀돌봄정책의 인간 중심 패러다임 전환 평가의 쟁점
3. 자녀돌봄정책의 다차원적 평가: 인간 중심 패러다임을 실현하고 있는가?
4. 결론을 대신하여: 자녀돌봄정책의 인간 중심 패러다임 전환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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