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난취약계층 지원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오승현; 정다정; 나태준

doi:10.20484/klog.27.4.33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현 (연세대학교) 정다정 (연세대학교) 나태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39 - 368 (30page)

DOI: 10.20484/klog.27.4.33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재난은 취약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 정책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을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재난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지방정부의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책 확산 이론, 제도주의 조직론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하여 지방정부 재난취약계층지원 조례 제정의 영향요인으로 확산 요인, 정책 수요 요인, 재난 역량, 조직 역량을 주요하게 고려했다. 분석결과, 외부적 요인인 수평적 확산, 역할 등위와 내부적 요인인 지방정부의 노인 인구, 재난 예산, 지역안전지수(생활안전), 재정자주도가 지방정부의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정부의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광역 단위의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과 재난예산 확보 및 지역안전지수의 활용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향후 지방정부의 재난취약계층 지원은 지역 내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실시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In a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caused by various factors can take a toll on disaster vulnerable groups who are inherently vulnerable, so policies to support disaster vulnerable groups are demanded to mitigate the damage. In this study, we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nact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disaster vulnerable groups support ordinance, conducting a survival analysis on 224 of the 226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This study continued the discussion based on policy diffusion theory,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and rational choice theor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the disaster vulnerable groups support ordinance were largely considered as diffusion factors, policy demand factors, disaster capacity and organizational capacity. To be more specific, diffusion factors were considered as vertical diffusion, horizontal diffusion, and role equivalence; policy demand factors were considered as recipient of basic living, impairment person, multicultural families, child, elderly, and single-person household; disaster capacity was considered as disaster budget, local safety index(fire), and local safety index(life safety); and organisational capacity was considered as population size and financial autonomy rate. As a result of this study, among the horizontal diffusion that can imitate the policies of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the disaster vulnerable groups who are policy demand recipients, impairment person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nd disaster capacity that can take into account the vulnerability and safety of the region, the regional safety index(life safety) influence the enactment of local government’s disaster vulnerable groups support ordinance in Korea. We confirms that the aforementioned results are key factors in the enactment of regulations, thereby indicating future directions for supporting disaster vulnerable groups.

#재난취약계층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지방정부 #정책 확산 #재난 역량 #Disaster Vulnerable Groups #Disaster Vulnerable Groups Support Ordinance #Local Government #Policy Diffusion #Disaster Capac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승현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263

정다정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5 이용수 3,006

나태준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5%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16 이용수 4,33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시대 청년일자리정책의 개선방안

박진경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24 .02

체류형 생활인구 설명요인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문성남 , 김동민 , 김호철 외 2명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23 .06

경기도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방향 연구

김점산 , 송제룡 , 류시균 외 6명 정책연구 2023 .02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을 통한 지역활성화 제안: 관계인구와 생활인구 관점에서

김병진 , 민현정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22 .06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안병무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4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942383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