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인한 혼동의 발생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운명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의 검토 -

이승현

doi:10.33982/clr.2024.2.2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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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5卷第1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29 - 284 (56page)

DOI: 10.33982/clr.2024.2.2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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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지명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제3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이 변제 등으로 이미 소멸된 경우에 제3자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권리는 무효가 된다. 그런데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 없이 채권양도의 법률효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채권의 귀속만으로 채권의 소멸이라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모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제3자에게 혼동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이러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해당되므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며,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후에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이 규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혼동이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제3자에게 혼동의 효력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나 학설의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대상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하여 최초로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이 판례를 계기로 향후 이 사건과 동일 내지 유사한 사안에서 혼동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과 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한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항요건 긍정설을 취한 필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 사건에서 나타난 쟁점은 대상 판결에 의해서도 완전하게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에 대한 대상 판결의 입장은 향후에 재검토 내지 재고되어야 한다. 이 글을 계기로 이 쟁점에 대한 판례의 발전적 모습과 학설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inquiring into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72855 issued on January 13, 2022.
If there is a third party who has acquired a legal status which is incompatible with the status of a transferee of the claim, the validity of the transfer of the nominative claim cannot be asserted against a third party unless the debtor is notified by a certificate with a fixed date or the debtor consents to it. If a claim has already been extinguished due to repayment etc. before a third party acquired their status, the third party has acquired a right to a claim which does not exist, and the right becomes invalid. If a claim is extinguished due to merger, however, the legal effect of the transfer of the claim occurs without any additional legal or factual act, and the effect of the extinction of the claim occurs simply by the vesting of the claim.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that a creditor and a debtor may conspire to harm the right of a third party. A question thus arises as to whether assignment of a claim needs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asserting the validity of the assignment against a third party, in order to argue the extinction of the claim due to merger, and whether if the claim is provisionally seized, such seizure is valid.
Regarding this issue, it was held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72855 issued on January 13, 2022 that if the assignee of a nominative claim is also the debtor of the assigned claim, the claim and the debt become vested in the same person at the time of the act of disposition under the assignment of the claim, therefore the claim is extinguished due to the merge according to Article 507 of the Civil Ac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 assignee of the nominated claim is also the debtor of the assigned claim and the assigned claim is extinguished due to merger of the deb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07 of the Civil Act, seizure or provisional seizure decision of the claim becomes invalid because it is seizure on a claim which does not exist, even if a third-party debtor is subsequently notified of the decision of the seizure or provisional seizure. A creditor who seized or provisionally seized the claim does not qualify as a third party in Article 450(2) of the Civil Act.
There have been no precedents or an academic theory as to whether a nominative claim needs to meet the requirements to hold the validity of the assignment to assert against a third party with the effect of the merger when the merger arises by the assignment of claim.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72855 issued on January 13, 2022 is therefore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ruling on this issue. Hopefully, this Supreme Court decision will help resolve some of the inconclusive issues which may arise in the interpretation on the extinction of a claim due to merger and on the requirements for asserting against a third party when the claim has been assigned to anoth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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