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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5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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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 경험을 분석하여 법정책적 대안 마련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에는 3,911명이 참여한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성소수자이며, 이들의 성소수자 정체성, 차별 경험, 구직과 노동 경험, 건강 상태, 정책적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 성소수자들은 과거보다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분포를 보여 성소수자 집단 내부의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이들은 학교와 직장 등 영역에서 차별을 지속해서 경험하고 있었으며, 차별시정과 구제에 관한 법정책적 공백 속에서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청년 성소수자의 건강 상태는 부정적인 편이었으며, 특히 트랜스젠더의 건강 및 노동 상태가 열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등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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