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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4 - 14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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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토지에 대한 기본 권리와 가치
토지소유권에 부속된 각종 권리와 가치
TDR과 공중권의 개념
공중권의 역사 (뉴욕시 사례)
뉴욕시 공중권 Transfer 방식의 종류
TDR에서 가치 판단
TDR(용적이양제) 검토 관련 국내 문헌
국내 일조권과 조망권의 역사
일조권과 조망권의 이론상 가치 판단
일조권과 조망권의 법령상 가치 판단
공중권을 활용한 공공기여 제도의 개선 방향
결론: 정책적 개선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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