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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1 - 29 (29page)
- DOI
- 10.15300/jcw.2024.88.1.1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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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종 정책과 제도가 발현되는 현장에서 인식하는 사각지대 발굴사업의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뿐만 아니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복지관 실무자를 포함하여 총 32명의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주도 발굴사업, 민관협력 발굴사업, 민간복지관 중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사각지대 발굴사업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첫째, 민관협력이 제한적으로만 진행되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사각지대 발굴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 둘째, 체계적 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진행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숨어있는 사각지대는 발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굴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거부 등의 문제가 있고, 발굴 이후의 지원할 복지서비스 및 자원이 부족한 점 역시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사업 추진의 한계점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복지사각지대 발굴분과 설치, 복지사각지대 기획과 실행을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방안, 사각지대 발굴기획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시군구 인력배치를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주도 발굴사업, 민관협력 발굴사업, 민간복지관 중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사각지대 발굴사업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첫째, 민관협력이 제한적으로만 진행되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사각지대 발굴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 둘째, 체계적 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진행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숨어있는 사각지대는 발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굴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거부 등의 문제가 있고, 발굴 이후의 지원할 복지서비스 및 자원이 부족한 점 역시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사업 추진의 한계점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복지사각지대 발굴분과 설치, 복지사각지대 기획과 실행을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방안, 사각지대 발굴기획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시군구 인력배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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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discovery of blind spots in welfare
#basic local governments
#welfare institutions
#town/village social security council
#public-privat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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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Ⅰ. 서론
- Ⅱ. 연구배경
- Ⅲ. 연구방법
- Ⅳ. 연구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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