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이용제한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 캐나다의 IP가이드라인과 TREB 사건을 중심으로 -

나지원

doi:http://dx.doi.org/10.15539/KHLJ.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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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지원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8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201 - 232 (32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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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도의 경제 하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게 된 기업(특히 플랫폼 기업)은 이를 토대로 제품·서비스 혁신, 생산성 향상과 같은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가 소수의 기업에 집중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시장 진입이 봉쇄되거나 어렵사리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기업이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 통제하는 것은 합법의 영역이다. 다만, 데이터를 오·남용하여 진입 비용을 높이고 시장지배력을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쟁법 차원의 규제 필요성과 그 법리 구성에 대하여 세계 각 나라의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캐나다 경쟁당국의 지식재산권 집행가이드라인(IP가이드라인)과 함께 토론토 부동산 위원회(Toronto Real Estate Board, TREB)의 토론토 지역의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대한 이용제한이 캐나다 경쟁법상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이하 “대상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상 사건은 캐나다 경쟁당국에 의하여 2011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8년 캐나다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기까지 오랜 기간 다양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만큼 데이터베이스 이용제한 행위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 판단에 관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선례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 최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제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가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카카오와 같은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대상 사건은 네이버 사건과 유사한 법적 쟁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양자를 비교, 분석할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접근 제한행위에 관하여 외국의 규정과 사례 연구를 통하여 향후 우리 경쟁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In a data-driven economy, companies (esp. platform companies) with large amounts of data can use it to gain competitive advantages, such as product and service innovation and improvements. However, when big data is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few companies, new entrants may find it difficult to enter the market or, if they do, to compete. It is legal for companies to collect significant amounts of data and to manage and control it. However, the issue of misuse of data to increase entry costs and extend market power is being debated in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on the need for regulation at the competition law. This study will introduce the Canadian Competition Bureau'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Guidelines (the "IP Guidelines") and the case of the Toronto Real Estate Board's (the "TREB") restrictions on the use of a real estate database in the Toronto area, which addressed whether the restrictions constituted an abuse of market power under Canadian competition law(the "Case"). The case has been a long-running legal battle that began in 2011 with an investigation by the Canadian Competition Bureau and concluded in 2018 with a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of Canada. As such, it is considered to be a precedent-setting case in the context of determining abuses of market power in relation to database restrictions. Recentl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lso imposed a corrective order and a fine on NAVER for the act of preventing a third party (a competitor such as Kakao) from providing real estate listing information provided by NAVER through a contract with a real estate information provider. The case contains many similar legal issues to the NAVER case and is worthy of comparison and analysis. This study draws implications for Korea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through foreign regulations and case studies on platform operators' data access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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