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한 국가개입의 개선방안

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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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7

수록면: 105 - 1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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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되지 아니한다. 「소년법」은 형사처벌되지 아니하는 형사미성년자 중 만 10세 이상의 소년들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해 일정한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 그러나 최근 촉법소년들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난 해 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을 하향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정부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을 하향해야 하는 논거로서 ① 촉법소년 범죄 증가, ② 소년범죄의 흉포화, ③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변화, ④ 13세에 대한 보호처분 건수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근거들은 불충분한 사실에 근거하거나,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하향의 논거로 적합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저연령 소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정책이 논의되었으나,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엄벌정책이 시행되지 않거나, 시행되었다가 그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 연구결과들을 근거로다시 복지정책으로 돌아섰다. 지속적인 엄벌정책을 펴고 있다고 평가되는 일본의 경우, 촉법소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우리나라보다 더 약하거나 복지적 개입에 더 치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 소년범죄의 증가와 흉포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하향을 통한 처벌확대가 유일한 길이 아니다. 심지어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조차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상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소년범죄의 재범을 유발하는 유해환경 차단방안을 모색하고, 현행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에게 부과될 수 있는 보호처분들이 가벼운 제재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집중적인치료 및 교화가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적 접근 시도,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의 추가보완, 이에 대한 사후통제방안의 다양화를 통해 소년사법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사항이 가해학생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기록 관리와 관련하여 양자 간 조율이 필요하다.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더라도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표로 각 관계 영역들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Nicht strafbar ist, wer bei Begehung der Tat noch nicht vierzehn Jahre alt ist. Das Jugendgesetz dient dem gesunden Wachstum von Jungen, indem es die Anordnung von Schutz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Umgebung und zur Korrektur des Verhaltens von Jungen für den Fall ermöglicht, dass ein Junge im Alter zwischen 10 und 13 Jahren eine Tat begeht, die gegen das Strafrecht verstößt. Neuerdings erregt es öffentliches Ärgernis, dass die Taten von Jungen im Alter zwischen 10 und 13 Jahren nicht strafbar sind. Als Reaktion darauf schlug die Regierung Ende letzten Jahres einen Gesetzentwurf zur Herabsenkung der Schuldunfähigkeit vor. Als Argumente für die Herabsenkung der Schuldunfähigkeit nennt die Regierung ① die Zunahme der Taten von Jungen im Alter zwischen 10 und 13 Jahren, ② die Brutalität der Jugendkriminalität, ③ die Veränderung der körperlichen Reife von Jugendlichen und ④ die Zahl der Fälle von Schutzmaßnahmen gegen 13-Jährige. Allerdings beruhen diese Gründe auf unzureichenden Tatsachen oder weisen Aspekte auf, die nicht als Argumente für eine Herabsenkung der Schuldunfähigkeit geeignet sind. In anderen Ländern wie den USA, Deutschland und Japan wurde zwar aufgrund von angeblich brutalen Jugendkriminalitäten eine strengen Bestrafungspolitik diskutiert, aber die Politik wurde zum Ziel einer gesunden Entsicklung von Jungen umgesetzt oder wurde umgesetzt und wandte sich dann wieder dem Sozialplan zu, basierend auf negativen Forschungsergebnissen zu ihrer Warksamket. Auch in Japan ist die staatliche Intervention in die Taten von Jungen unter 14 Jahren schwächer als in Korea. Eine Ausweitung der Bestrafung durch die Herabsenkung der Schuldunfähigkeit ist nicht die einzige Möglichkeit, auf die - schwierig festzustellende - Zunahme von Jugendkriminalität zu reagieren. Die Möglichkeit hat sich sogar nicht als wirksam erwiesen. Um wirksam auf Jugendkriminalität reagieren zu können, muss das Phänomen daher zuerst klar analysiert werden. Zweitens müssen Maßnahmen ergriffen werden, um schädliche Umgebungen zu blockieren, die bei jugendlichen Straftätern zu Rückfällen führen. Es bedarf vor allem Aufklärung, um die falsche Vorstellung zu korrigieren, dass die Schutzmaßnahmen, die nach dem bestehenden Jugendgesetz gegen Jugendliche angeordnet werden können, leichte Sanktionen seien. Darüber hinaus ist es notwendig, Wege zur Verbesserung des Jugendstrafpflegesystems zu finden, indem versucht wird, einen Ansatz des Kindeswohls zu verfolgen, um ein professionelles System zu etablieren, das eine intensive Behandlung und Korrektur ermöglicht, die Arten und Inhalte von Schutzmaßnahmen ergänzt und die Folgekontrollmaßnahmen zu diversifiz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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