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공유물 분할 방법에 있어 현물분할에 관한 고찰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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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숙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69 - 30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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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재판상 분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판상 분할을 하는 경우 그 방법에 대해서 동조 제2항에서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재판에 의한 분할 방법으로 현물분할과 경매(대금)분할의 두 가지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공유물 분할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분할의 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분할 시 법원에 재량이 너무 많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처럼 현물분할과 경매(대금)분할 중 현물분할이 과연 원칙인가 하는 점이다.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거나 경매, 가액보상,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각종의 다양한 분할방법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순서는 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공유물을 재판상 분할 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논의 중에서 분할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논의는 소송법상 법리와 함께 연계하여 고민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그 성격이 형식적 형성의 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권주의의 예외가 인정되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구속되지 않고 판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달리 설명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성질상 개정을 하든 하지 않든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현물분할을 청구한다고 하더라고 경매(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고, 경매(대금)분할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현물분할을 명할 수 있고, 현물분할의 경우에도 가액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도 있다. 우선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이 현물분할과 별도로 2014년 민법개정안과 같이 새로운 분할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성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고찰하였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성질은 형식적 형성의 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대해서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지만, 당사자의 청구 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즉, 현물분할을 청구하였더라도 경매(대금)분할의 판결을 할 수 있고, 이탈형 부분분할과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도 명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공유물 분할의 방법만을 추가하는 방식의 개정은 어떠한 의미 있는 실익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현행 제269조 제2항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물분할이 재판상 공유물 분할 방법의 원칙인지 아니면 2014년 민법 개정안과 같이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성질과 공유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성질만 살펴본다면 분할방법에 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현행 민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공유제도의 취지는 공유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유자간의 현실적 이익을 고려할 때 경매(대금)분할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되어야 할 분할 방법이므로 현행과 같이 현물분할이 경매(대금)분할에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현물분할을 우선하도록 하는 현행의 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rticle 269, paragraph 1, of the Civil Code, which stipulates the method of division of shared property, stipulates that if no agreement is reached on the method of division, the shareholder may request the court to divide the property, and if no agreement is reached, the court shall make a judicial division, Regarding the method of judicial divisio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explicitly stipulates two methods of judicial division: in-kind division and auction (price) division, stating that the court may auction the property if it cannot be divided in kind or if there is a fear that the value will be significantly diminished due to the division. There are two issues regarding the division of common property by trial. One is that the methods of division are not diverse and too much discretion is granted to the court in division, and the other is whether in-kind division is the principle among in-kind division and auction (price) division, as is the position of common sense and precedent. In response to these issues, the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in 2013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Civil Code to allow the division of community property in kind, or by auction, value compensation, or other appropriate methods, to include various methods of division, but not in any order. Among the discussions on the division of common property in the case of judicial division, the discussion on amending the division method to diversify the division method needs to be considered and resolved in conjunction with the jurisprudence of the Litigation Act. Since a claim for division of common property is a formality, an exception to the rule of res judicata is recognized, allowing the court to make a judgment without being bound by the claims of the parties. In other words, due to the nature of the claim for division of common property, the court may order division in various ways at its discretion, whether or not it is amended. In other words, an auction (price) division can be ordered even if an in-kind division is requested, an auction (price) division can be ordered even if an in-kind division is requested, and an in-kind division can be ordered by way of compensation. First of all, we examined whether the division by value compensation needs to be explicitly stipulated as a new division method apart from the division in kind, such as the 2014 Civil Code Amendment Bill, through a review of the nature of the shared property division claim lawsuit. Since the nature of a claim for division of common property is a formalized claim, the court cannot issue a judgment dismissing a party's claim, but it can order the division of common property in various ways at its discretion without being bound by the nature of the party's claim. In other words, even if an in-kind division is requested, the court can still order an auction (price) division, and it can also order a partial division and a division by value compensation. Therefore, the amendment of Article 269(2) does not have any meaningful effect by simply adding a method of division. Therefore, it is not necessary to amend the current Article 269(2). Next, we examined whether in-kind division is the principle of the method of division of common property at trial or whether there is no need to set the order as in the 2014 amendment to the Civil Code,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claim for division of common property and the purpose of the sharing system. If we look only at the nature of the shared property division claim,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current Civil Code, which prioritizes the division method, but the purpose of the sharing system is to maintain the sharing relationship, and considering the practical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auction (price) division is the last method of division to be selected, so it would be desirable to allow in-kind division to take precedence over auction (price) division as it is currently the case. Therefore, the current regulation that prioritizes in-kind division is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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