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의 과세상 쟁점과 개선방안

이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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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47 - 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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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어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동안 연부취득의 과세문제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연부취득의 과세상 쟁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과세상 쟁점과 관련하여 연부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 연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이 해제되거나 경개계약으로 계약이 인수된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 여부, 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 등의 과세표준 산입여부, 연부취득에 대한 중과세 및 감면 적용 여부, 감면 등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판례와 예규 등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다음 연부취득의 개선방안으로 연부취득의 용어 변경 및 개념 명확화와 연부취득의 과세체계 변경 등 2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연부계약은 연(年) 단위의 취득 이외에 월(月) 단위, 분기(分期) 단위, 반기(半期) 단위 등의 취득을 포괄할 수 있도록 연부라는 용어 대신 할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 당사자 사이에 연부의 형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연부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연부취득은 취득세 과세시점을 앞당겨서 조세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취지가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분취득설의 입장을 입법화하였으나, 지분취득설의 일관적 적용이 어렵고 제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일반적인 취득과 같이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조세수입의 조기확보를 위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보완방안으로서 각 연부금 지급시에 예정신고를 하는 방안과 중간예납을 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는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정신고를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Under the Local Tax Act, annual installment acquisition means the acquisition of assets by dividing and paying a certain amount over at least two years under a sale and purchase agreement in the form of an annual installment contract. In the meantime, disputes over the taxation problem of annual installment acquisition have continued, so I reviewed the taxation issues of annual installment acquisition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First of all, I analyzed precedents taxation issues of annual installment acquisition such as whether it falls under annual installment contract if the form and substance of the annual installment contract are inconsist, whether the acquisition tax paid in advance is refunded, whether interest incurred after the date of each annual installment payment is included in the tax base, whether heavy taxation and reduction are applied to annual installment acquisition etc. As the next improvement plan for annual installment acquisition, two things were proposed: changing the terms and clarifying the concept of annual installment acquisition and improving the taxation system of annual installment acquisition. First, it is appropriate to use the term ‘installment acquisition’ instead of the term ‘annual installment acquisition’ to cover the acquisition of monthly, quarterly and semi-annual units in addition to the annual payment. Also even if there is no sales contract, it is reasonable to regard it as an annual acquisition i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pay in the form of annual installment and pay accordingly. Second, annual installment acquisition aims to secure tax revenue early by advancing the timing of acquisition tax, and to achieve this, the equity acquisition theory was legislated, but it was difficult to consistently apply the equity acquisition theory and the system became complicated. As a supplementary measure, it is possible to assume a plan to make a preliminary return or a plan to make an interim prepayment. Consequently, it is reasonable to adopt a preliminary return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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