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측면에서 본 경비업법 개정방향 -경비원의 인권을 중심으로-

이무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무선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63 - 184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최근 서울 강북구와 강남구에서 각각 입주민의 괴롭힘이나 갑질을 견디지 못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경비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현행법은 경비원에게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2020헌가19를 통해 경비업자의 비허가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켜서는 안된다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결정의 내용과 반대의견의 논쟁이 있으나 경비원의 인권을 과제로 남겨 놓았다. 현행법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원이라 정의하고 직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작금의 사태에 비추어 경비원의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이다. 이 연구는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경비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신장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헌법정신과 민간경비의 이념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이 경비원 인권과 관련있는지 검토하며, 현행 경비업법 개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경비업법 개정방향은 헌법정신을 반영하고, 피해발생시 인권침해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경비원을 경비사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비원들의 인권이 적극 보호되기를 소망한다.

Security guards in apartment complexes have tragically committed suicide in Gangbuk-gu and Gangnam-gu in Seoul due to harrassment and abuse of power by the residents. Despite the continued violations of security guards’ rights in apartment complexes, the current Korean law defines only their duties without providing them with rights and protections. Meanwhile, on March 23, 2023,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in 2020 HeonGa 19 that Article 7(5)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which prohibits a security services provider from requiring a security guard to engage in unlicensed work areas, is unconstitutional. While there has been dissenting opinions to the decision, the issue regarding the rights of security guards remains unresolved. The current law defines security guards as persons who conduct security work, in addition to defining their job responsibilities and legal duties. However, the recurring incidents of abuse prompts the need to begin seriously considering the rights of the security guard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mendments to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o protect the rights of security guards and promote respect for their human rights.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alyzes the ideologies regarding private security services, critiques whether the recent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is related to the rights of security guards, and considers legislative theories in relation to the amendments to the current vers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n conclusio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must reflect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provide methods of protecting human rights of security guards who are injured, and redefine the status of security guards as security professionals. The author hopes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ctive protection for security guards who are currently unprotected by the law.

#헌법정신 #경비업법 #경비원 #인권 #헌법재판소결정 #Spirit of the Constitutio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Human Rights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sion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