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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41호
- 발행연도
- 2024.3
- 수록면
- 233 - 271 (39page)
- DOI
- 10.18207/criso.2024..14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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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전력 산업에서 진행 중인 지속가능성 전환의 현 단계를 사회·기술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은 전력 공급의 전통적 레짐이 변화하는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풍력과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분석은 틈새의 형성과 확장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원전 산업에서 레짐의 교착이 강화되는 반면, 석탄화력발전에서는 탈석탄 정책으로 의해 레짐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재생에너지는 전력 체계에 틈새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전체 전력 공급의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는 단계로 진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외생적 압박이 증가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전력공급체계의 레짐과 틈새 사이의 긴장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사이의 경쟁으로 수렴되어 가고 있으며, 탈석탄으로 인해 공급 부족이 커질 경우 두 산업 사이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1. 머리말
2. 사회·기술체계의 전환 이론
3. 원전의 레짐 교착과 석탄화력의 레짐 해체
4. 재생에너지틈새의 형성과 정체
5.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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