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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5卷 第1號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141 - 159 (19page)
- DOI
- 10.62789/krsc.2024.25.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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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최근 주요국의 CBDC에 대한 연구와 도입 논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팽창과 빅테크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의해 촉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CBDC의 법정화폐로의 도입과 대금결제적인 측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요구되어진다. 대응방안으로는 먼저CBDC의 국제적 네트워크화를 통한 통용성 구축이 필요성이다. 이를 위해 국가 간 국경 간 대금 결제의 가능성에 필요한 상호 운용성의 공동개발 및 범용성의 논의가 선행되어져야 하며, 이는 중앙은행과 더불어 글로벌 민간 결제 업체들이 참여하에 공동의 개발이 요구되는 방향이다. 둘째, CBDC의 법정화폐 도입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도입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의 제거를 위해 경제 주체 및 금융당국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제도적, 법적 당위성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CBDC의 제도적 및 법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거시적 관점의 기술 개발 및 정책적 도입과 더불어 미중 간 디지털화폐 패권 경쟁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며, 특정국가 디지털화폐에 종속되지 않는 유연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국경간 결제의 타당성 확보와 통화 주권의 보호 및 금융안정성의 지속 유지의 필요성을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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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초록
- Ⅰ. 서론
- Ⅱ. CBDC도입 배경과 현황
- Ⅲ. CBDC의 도입에 따른 활용 가능성
- Ⅳ.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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