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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97집
- 발행연도
- 2024.3
- 수록면
- 295 - 329 (35page)
- DOI
- 10.21185/jhu.2024.3.9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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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인권문제의 핵심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정의하고, 통일부가 실시한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 결과의 내용과 한계를 분석했다. 6차례 전수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의심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보건복지부 복지시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의 위기정보지표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어,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한계를 노정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3가지 정책적 제언을 했다. 첫째, 탈북민 정착지원 거버넌스를 단순화·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주지보호기간 5년을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셋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단위의 민관채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과 함께 탈북민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탈북민 인권문제의 중요성
3.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정의와 통일부 전수조사 결과
4.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5.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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