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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설계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 점점 더 시민사회의 개입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소수 기술 관료와 빅테크의 협소한 비전에 따라 보편적인 사회 구성 원리로 등극하는 까닭이다.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적으로 논쟁을 일으키기 전에는 대체로 그것의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대비하거나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 글은 동시대 인공지능이 지닐 수 있는 위험(risk)의 예방과 관리 논의들, 즉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인공지능 입법안, 권리장전, 원칙, 권고안, 윤리, 지표 등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합해 시민사회 주도의 인공지능 위기관리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인권과 생명권의 입장에 기초해 시민의 동시대 기술 현실 참여와 개입을 강조하는 인공지능 인권 지표 구상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면서
II. 인공지능 담론 지형: 기술 비판적 접근과 생명·인권적 접근의 통합적 시각
III. 생명·인권에 기초한 시민 참여 ‘AI 인권 지표’ 구상
IV. 나오면서: AI 시민 권리 확장을 위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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