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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국가는 왜 인도주의적 개입을 실시하는가? 선행연구는 국익 또는 규범을 중심으로 설명하거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다양한 국제 및 국내 수준의 변수를 통해 개입의 원인을 제시한다. 국익 혹은 규범을 중심으로 원인을 제시하는 연구는 국가의 개입 의도를 과도하게 일반화한다는 문제점을 지니며, 정책결정과정 중심의 연구는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나 대체로 국제및 국내 수준의 변수를 모두 활용함으로써 가장 결정적 요인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인도주의적 개입 결정과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국내정치적 요인에 주목하며, 구체적으로는 분점정부 발생 여부로 본 대통령-의회 관계를 검토한다. 미국의 리비아 및 시리아 내전 개입 결정과정에서 분점정부의 발생이 대통령의 인도주의적 개입 결정을 촉진 또는 제약하는 주요 변수였으며, 추가적으로 여론의 영향력 또한 확인되었다. 반면, 단점정부에서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적 저항 속에서 개입을 추진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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