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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0
- 수록면
- 155 - 182 (2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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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경제문제를 넘어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정치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바이든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는 궁극적으로 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도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독점법안을 발의했다. 그렇다면 온라인 플랫폼기업에 대한 중국의 반독점법 제정과 관리감독 강화 규정도 미국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까? 본문은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미중 디지털 경쟁과 디지털 플랫폼을 정의하고, 가장 최근에 발의한 플랫폼기업에 대한 미국의 반독점법안과 중국 반독점법안의 원문 비교분석을 통해 그 차이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기업에 대한 중국의 반독점법은 서구와는 다른 진화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점유율과 소비자 후생이 반독점법 제정에 있어 가장 근원적으로 충돌되는 두 가지 가치지만 중국의 반독점법은 당이 통제가능한 시장점유율과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문제가 핵심이다. 이것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국의 반독점법을 “데이터”자본주의에 대한 ‘대응’이자 동시에 데이터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보는 이유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가지는 구조적 모순에 있다. 미국에 저항하는 디지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중국은 텐센트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규제완화는 동시에 당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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