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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2023년 7월 기준 그간 중국의 신규 석탄발전소 용량은 허가, 사전 허가, 계획 발표를 합쳐 총 255GW이다. 이 중 한국과 인접한 지역의 신규로 건설 예정인 석탄발전소 규모는 44.5GW로 전체 신규 석탄발전소의 약 17.5%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왜 탄소중립 선언에 배치되는 석탄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는지, 석탄발전소 증설로 인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간의 딜레마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결론과 우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중국의 석탄발전소 증설 원인은 기후 이상에 따른 여름철 전력 소비량의 급증으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 대응, 중앙정부 정책의 실패, 대외적 안보 여건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커지는 불안감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석탄발전소 증설은 오늘날 중국에게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의 딜레마 상황을 만들고 있다. 중국의 석탄발전 증설 관련하여, 중국의 석탄발전 증설은 적어도 앞으로 몇 년간은 지속된다는 점, 우리와 인접한 중국 지역에 건설 예정인 석탄발전소의 비중도 늘어나고 규모도 대형화 추세라는 점에서 한·중 간 미세먼지 저감 협력 방안과 우리의 대응을 지금보다 적극적이고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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