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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6
- 수록면
- 171 - 202 (3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금융세계화와 금융화는 대규모 금융위기를 빈번히 발발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작동에 큰 위협이 된다. 토빈세/금융거래세는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금융거래의 양을 줄여 금융시장에 거품의 형성을 막음으로써 금융위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으로서 봉사하게 할 강력한 수단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토빈세는 포괄적인 금융거래세로 진화했고, 세계적·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그 도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매우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 그쳤다. 금융의 ‘구조적 권력’을 이용한 금융권의 반대 캠페인과 강력한 지지세력 동원이 일반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한 시도들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금융세계화와 금융화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의 전망은 금융부문의 세력이 증대하면서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가지려면, 또 다시 세계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한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위기도 허비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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