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력 전술핵무기 사용의 국제인도법 합치성 연구

이현택

doi:10.46406/kjil.2024.3.69.1.08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9卷第1號 (通卷第172號)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87 - 121 (35page)

DOI: 10.46406/kjil.2024.3.69.1.08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전세계가 핵무기 사용의 끔찍한 결과를 목도한 이후, 미국과 소련이 핵군비경쟁에 나서면서 전세계는 핵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일은 없었는데, 이는 핵무기의 사용과 그 결과에 대한 강력한 도덕적, 정치적 비난가능성이 소위 ‘핵터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저위력(low yield) 전술핵무기의 군사적 중요성이 재부상함에 따라 그러한 ‘핵터부’가 약화되고 있으며, 또한 핵무기 사용이 국제인도법에 의해 금지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저위력 전술핵무기는 일반적으로 전장에서 전술적 목적으로 사용될 용도로 개발된 핵무기로, 전략핵무기에 비해 낮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 파괴력의 정도와 범위가 제한적인 핵무기를 의미한다. 냉전시기부터 존재하던 전술핵무기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철수, 폐기되는 등 그 중요성이 상실된 듯 하였으나,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무력충돌상황에서 전술핵무기 사용을 위협함에 따라 전세계의 주목을 끌기에 이른다. 또한, 미국도 저위력 핵탄두와 향상된 정밀타격능력으로 민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핵터부’륵 극복하고 ‘사용가능한’ 핵무기로서의 저위력 전술핵무기의 가치에 주목하여, 최근 신종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개발하여, ‘벙커버스터’ 등의 용도로 배치하였다. 러시아와 파키스탄, 북한 또한 전술핵무기를 재래식 전력의 상대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라보며 전술핵무기의 현대화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술핵무기의 문제점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점에 있다. 국제법상 핵무기 사용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개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1996년 핵무기 사용과 위협의 합법성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핵무기를 그 자체로 금지하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없다고 확인하면서도, 핵무기의 사용이 일반적으로, 구별의원칙, ‘불필요한 고통’의 원칙과 같은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에 합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그러한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의 내용과 기준들에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을 전술핵무기와 같이 그 속성과 효과가 불확정적인 무기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저위력 전술핵무기가 국제인도법상 금지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저위력 전술핵무기가 ‘사용가능한’ 핵무기라는 인식과 이에 결부된 ‘제한적 핵전쟁’의 발상이 확산, 고착되어 핵전쟁의 위협을 높이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국제조약을 통해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Due to the horrific consequence of use of nuclear weapons, their actual use has become something unthinkable, creating “nuclear taboo”. However, renewed interest in low yield tactical nuclear weapons is dangerously eroding such nuclear taboo, and the ambiguity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law on the legality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has become more pronounced by such development. Low yield tactical nuclear weapons are the type of nuclear weapons generally understood to be designed for battlefield use and tactical purpose as opposed to strategic objectives. Such tactical nuclear weapons are understood to have lower yield of less than 20 kilotons, and limited scope and magnitude of the expected effect, in contrast to strategic nuclear weapons of higher yield and more devastating effect of blast and radiation. Tactical nuclear weapons have been in existence since the early days of the Cold War, but their significance has recently gained worldwide attention as Russia threatened the use of such weapons in the context of its armed conflict with Ukraine. Their potential value as “usable” nuclear weapons by significantly reducing the effect on civilian target (with smaller nuclear warhead and advanced precision strike capability) has been seized upon by the US that has recently developed and deployed new types of low yield tactical nuclear weapons that are mainly designed for use as “bunker buster” or in “decapitation strikes”.Russia and other countries such as Pakistan and North Korea are also in the process of the modernization or develop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s a way to compensate for relative weakness in conventional forces. The problem is that such tactical nuclear weapons are blurring the distinction between the nuclear weapons and conventional weapons, thereby making a nuclear war more likely. The ambiguity in the international law on the legality of the nuclear weapons makes the situation more disconcerting. As the ICJ has confirmed in its advisory opinion on Nuclear Weapons case, there do not exist treaties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at prohibit the nuclear weapons per se. The ICJ nevertheless stated that the use of nuclear weapons will generally be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and the prohibition of use of weapons that cause unnecessary suffering. Many have argued that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nuclear weapons makes their use inherently inconsistent with such principles. However, a careful analysis of the content and standards of such principles reveals that the difficulty of actual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the weapons of indeterminate nature such as tactical nuclear weapons. Therefore, the regulation on low yield nuclear weapons shall be made by way of a specific treaty to address the dangerous illusion it is creating - that a “limited nuclear war” is possible.

#핵무기 #국제인도법 #구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불필요한 고통 #Nuclear Weapon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inciple of distinction #unnecessary sufferi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NPT 탈퇴조건 충족여부를 중심으로 -

이상택 법학연구 2024 .12

원폭피해자 1, 2, 3세대들의 삶의 경험과 원폭피해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유병선 , 김성희 사회과학연구 2022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