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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는 농촌에 시장과 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고 농촌에서 도시로,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 이동의 중간거점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소멸위기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은 계속되고, 균형발전정책은 거점도시와 기존 지역 공업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뒤늦게 지역소멸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분석과 대책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지역주도성의 이름 아래지역의 현장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162개 시군을 82개 인구감소지역과 80개 비감소지역으로 나누어, 인구 감소의 요인을 기술통계를 통한 실태 분석과 헤도닉 모형에 의한 계량 모형으로 분석해서 대책 수랍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통계로 보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제조업과 사업자 서비스부문 등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다양화가 필요하다.
모형 분석은 편의시설(amenity), 경제변수, 혁신역량, 정책변수 등 7개 범주의 15개 변수와 2010년, 2000년, 1992년에서 2020년까지 3개 기간에 인구이동의 관계를 일반최소제곱의 방법으로 계량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택가격 상승은 불편의 요인인데 인구 유입과(+)관계이다. 또 응집효과가 (-)로 나타나고, 소득도 비감소지역에서는 유의수준 이상의 값을 보이지 않아서 일반적인 논의와 반대이다. 역시 공공기관 이전 등의 정책요인이 인구감소지역에 높은 (+) 값을 보여서 이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이 갖는 중요성을 말해준다. 또 대학생 숫자, 취업인구 중 대졸자의 비율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의 관계를 보여서 중소도시에 대학의 부재가 갖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모형 분석은 편의시설(amenity), 경제변수, 혁신역량, 정책변수 등 7개 범주의 15개 변수와 2010년, 2000년, 1992년에서 2020년까지 3개 기간에 인구이동의 관계를 일반최소제곱의 방법으로 계량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택가격 상승은 불편의 요인인데 인구 유입과(+)관계이다. 또 응집효과가 (-)로 나타나고, 소득도 비감소지역에서는 유의수준 이상의 값을 보이지 않아서 일반적인 논의와 반대이다. 역시 공공기관 이전 등의 정책요인이 인구감소지역에 높은 (+) 값을 보여서 이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이 갖는 중요성을 말해준다. 또 대학생 숫자, 취업인구 중 대졸자의 비율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의 관계를 보여서 중소도시에 대학의 부재가 갖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 연구 목적과 필요성
Ⅱ. 선행연구와 이론의 검토
Ⅲ. 지역소멸의 실태
Ⅳ. 계량 모형 분석과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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