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원천징수제도란 무엇인가?

원천징수제도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제도이다. 이는 징세사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기능은 물론, 경기의 자동조절기능까지 수행하여 각국 세무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Q: 해외 주요국 입법례 분석을 통해 현행 원천징수제도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원천납세의무자의 사전 자료제출 제도 도입, 실시간 정보전송시스템 구축을 통한 세수 조기 파악,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축소,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 요건 개선, 조기 납부 및 담보 명령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는 납세자 협력 활성화와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임재혁

doi:10.16974/stlr.2024.3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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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30輯第1號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87 - 242 (56page)

DOI: 10.16974/stlr.2024.3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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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제도는 기업회계처리시 자산흐름을 투명하게 하여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징수사무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2년 기준 국세 세수 약 384조원 중 92조원을 차지할 정도로 현행 세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소득세제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제도(tax withholding)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원천징수제도는 징세사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기능은 물론이고 경기의 자동조절기능까지 수행하여 각국의 세무행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원천징수제도는 본질적으로 조세정책적인 필요에서 연원한 것이므로 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운용 현황 역시 각국마다 개별 국가의 실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원천징수제도에서는 ① 다양한 소득원천들 중 대체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한하여서만 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하고, ②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하여서는 가산세와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병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③ 원천징수와 전자적 세정 시스템 간의 연계를 도모하여 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글은 기존에 비교적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해외 주요국의 원천징수 운영 현황을 폭넓게 제시하여 국내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미국에서의 Form W-4 신고제도 및 일별․주별․월별 납부시스템, 영국에서의 실시간 PAYE 정보 전송 시스템(RTI) 및 담보제공명령제도, 독일의 자본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요건(고의 또는 중과실의 부존재), 프랑스의 DNS 및 PASRAU 시스템 등 현행 세제에서 입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예컨대, 학계와 실무계를 통하여 많은 비판이 존재하던 규범적인 의미에서의 소득(가령,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의 불합리성과 관련하여서도 해외의 입법례에서 그와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논증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각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① 원천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사전 자료제출 제도의 도입, ② 실시간 정보전송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세수재원의 조기 파악, ③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축소, ④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요건의 개선, ⑤ 조기납부 및 담보명령제도의 활용을 제언하였다. 이 글이 향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원천징수제도의 개선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withholding tax system is designed to ensure the convenience of tax collection. As of 2022, it will account for about 92 trillion won out of about 384 trillion won in national tax revenue and will constitute a significant part of the current tax administration. Not only in our country, but also in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Germany and France, the withholding tax system is commonly used in connection with income tax. This system plays a central role in the tax administration of various countries, not only by securing tax revenue in advance, but also by performing the function of automatic adjustment of the economy.
The withholding tax system essentially originated from the necessities of tax policy (historically, it was design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for the early collection of taxes), so it"s true that the specific operation of withholding tax varies greatly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However, there are common features in the withholding tax systems of various countries：(1) the system is applied only to labor income and pension income among various sources of income, (2)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penalties such as surcharges and criminal penalties are applied in cases of non-compliance by withholding agents, and (3) efforts are made to link withholding tax with electronic tax administration system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provide a broad overview of the operation of withholding taxes in major foreign countries, which had not been extensively studied, in order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domestic system. As a result, various measures were identified that could be legislatively considered in the current tax system, such as the Form W-4 reporting system and the daily/weekly/monthly payment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 Real Time Information (RTI) transmission system and the Security Provision Order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the conditions for imposing surcharges on withholding agents in Germany (intent or gross negligence), and the DNS and PASRAU systems in France. In addition, the article aimed to argue points such as the lack of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regarding the irrationality of withholding on normative income (e.g. deemed dividends), which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criticism in both academic and practical circles.
Based on the legislative examples from various countries, this report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for withholding agents to submit preliminary data, the establishment of a real-time information transmission system for the early identification of tax revenue sources, the reduction of th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 the improvement of the conditions for imposing surcharges on withholding agents, and the use of early payment and security order systems. It is hoped that this article will serve as a basis for improvements to the withholding tax system in line with glob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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