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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4
- 수록면
- 7 - 32 (26page)
- DOI
- 10.15299/tjl.2024.4.31.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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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통해서 경제적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경제적 가치를 잃게 되면, 정치적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업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차이 그리고 국가 · 자본 · 공통적인 것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디지털 생산은 배타성,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 · 생산 · 정치 · 경제 · 문화의 경계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디지털 생산물은 사적 소유가 아니라 공통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는 노동 현장에서 자본가의 지배를 규정한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는 ‘누구나의 권력’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공통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네그리와 하트는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물이 사회적 협력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누구나의 생산수단’･공통적인 것이 민주주의를 ‘누구나의 권력’으로 제도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의 법을 공통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통적인 것과 평등은 ‘목적’이 되고 있다.
랑시에르에 있어서 국가는 노동 현장에서 자본가의 지배와 법 앞에 자격들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랑시에르는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물, 말, 법을 ‘공통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공리의 의미에서 공통적인 것에 대한 자격들의 ‘평등’을 전제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개인들은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와 공통적인 것을 통합하는 자치 공동체를 제도화할 수 있다.
디지털 생산은 배타성,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 · 생산 · 정치 · 경제 · 문화의 경계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디지털 생산물은 사적 소유가 아니라 공통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는 노동 현장에서 자본가의 지배를 규정한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는 ‘누구나의 권력’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공통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네그리와 하트는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물이 사회적 협력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누구나의 생산수단’･공통적인 것이 민주주의를 ‘누구나의 권력’으로 제도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의 법을 공통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통적인 것과 평등은 ‘목적’이 되고 있다.
랑시에르에 있어서 국가는 노동 현장에서 자본가의 지배와 법 앞에 자격들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랑시에르는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물, 말, 법을 ‘공통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공리의 의미에서 공통적인 것에 대한 자격들의 ‘평등’을 전제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개인들은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와 공통적인 것을 통합하는 자치 공동체를 제도화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문
2. 디지털화와 비물질적 생산물
3.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4. 말, 법 그리고 공통적인 것
5. 목적 혹은 전제로서 공통적인 것과 평등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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