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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나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 사람이 수행하던 많은 업무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것이다. 법률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가의 수가 GDP 대비 적은 나라에서는 국민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AI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필요하다. 법원 시스템이나 변호사 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 필요성이 점차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 신뢰도가 낮은 형사 재판의 경우 엄격하고 기계적인 AI에 의한 재판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여지도 충분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법률가의 업무는 단순히 반복적이거나 정례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조인의 업무는 해당 법조문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법 감정이나 정의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법조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판사나 검사,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그 대체가능성을 살펴보고 관련 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관련연구
3 .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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