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가치와 인공지능 시스템 - 공적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중심으로 -

선지원

doi:10.35979/ALJ.2024.03.73.30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지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73號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03 - 333 (31page)

DOI: 10.35979/ALJ.2024.03.73.30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공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법상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적 영역과는 달리 직접적인 법적 규율이 용이하여, 인공지능 규율의 시험대로서도 적절한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법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 작용 자체에 대한 사전 통제 혹은 해당 작용의 효력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제1단계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일정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각 주체들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시각과 내용들을 가지기는 하지만, 대체로 지난 몇 년 동안 국제사회는 공통의 인공지능 윤리 규범을 도출하였다. 제2단계로는 법질서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내지는 의미들로부터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에 적용할 만한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 인신의 안전과 자유, 사생활의 안전과 자유 및 사회･경제적 안전과 자유와 같은 공법적 가치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에 있어서도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동 방식과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공법적인 행위와 차별적으로 공법 원칙들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강구하였다. 공법상의 기본 원칙을 법률상으로 또는 행정의 내부 규칙을 통해 선언하는 명령적 통제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전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영향평가를 고려할 수 있다. 사회 공동체 전체가 논의에 참여하여 담론을 구성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법상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정한 판단 절차를 거쳐 사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고려 사항도 필요하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에서 원용할 수 있는 공법상 가치의 개념을 구체화되고 실체화된 가치 가운데서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이어서 공법상 가치 확보를 위한 수단들은 단일한 수단만으로 효용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단을 동시에 활용했을 때 더욱 유효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ublic domain needs to be subject to certain control by public laws. Unlike the private sector, there is less resistance to direct regulation, so it is also appropriate as a test bed for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In this study, based on the principle of public law, preliminary control of the action itself or a method to return the effect of the action was sought.
As a first step, cases in which efforts were made to realize certain values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re explored. Although each subject has different perspectives and contents because they have different interes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generally drawn comm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principles over the past few years. In the second step, elements applicable to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were extracted from various values or concepts pursued by legal order. Public law values such as human dignity and worth and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 the principles of equality, personal safety and freedom, protection of privacy and socio-economic safety and freedom are also meaningful i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Finally, in consideration of the driving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methods were devised to realize the public law principles differently from the existing actions under public law. A method of mandatory control that declares the basic principles of public law legally or through internal administrative rules can be considered. In the preliminary stage, an impact assessment that evaluates the risk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can be used. The entire social community ma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to form a governance that constitutes discourse. For AI systems that do not conform to the values of the public law,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excluding use through a certain procedural control.
Additional considerations are also required to effectively apply these method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how to derive the concept of values under public law that can be used in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from embodied and substantiated values. Subsequently,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means to secure public law values do not exert utility with a single means, but are more effective when multiple means are used at the same time.

#인공지능 시스템 #공법상 가치 #명령적 통제 #영향평가 #합의 거버넌스 #절차적 통제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public law values #mandatory control #impact assessment #consensus governance #procedural control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행정작용 방식의 변화 경향에 대한 소고

선지원 행정법연구 2023 .08

콘텐츠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고찰

선지원 공법연구 2023 .06

재생에너지의 계통 관리 개선을 위한 법적 문제

선지원 한양법학 2023 .05

자율규제의 유형별 사례와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시사점

선지원 경제규제와 법 2022 .11

인터넷 모델의 기원과 플랫폼 정보 서비스 규제 프레임 연구 : OTT 제도화에 대하여

임종수 , 선지원 방송통신연구 202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971099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