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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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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경찰대학) (국립부경대학교)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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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 공공시설 관리 방식이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섬 지역과 비섬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섬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시설 관리 방식에 따른 경제성이 다른 지역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연구한다. 다음과 같은 섬 지역의 특수성은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에 따른 경제성의 차이에 기여할 수 있다. 섬지역은 자원 접근성의 제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과 관광객에 주요한 향유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시설의 관리와 운영방식이 비섬지역에 비해 중요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또한, 섬지역은 인구가 적어 자체수입 마련이 제한된다. 이는 공공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섬지역은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특징이 공공시설의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공공시설을 운영할 때 지역 특징과 결합된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실증 분석 결과, 비 섬지역에 비교하여 섬 지역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 측면에서는 직영 시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경제성 측면에서 지방 공공시설의 유리한 운영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연구로서, 공공시설의 운영방식을 결정할 때 섬지역과 같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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