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법(code noir)의 식민지성: '호모 사케르' 만들기

문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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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종현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Homo Migrans Vol.29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53 - 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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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서 역사 속에 존재한 여러 형태의 호모 사케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법과 주권의 한계를 서술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논의에서 주로 유럽사 내부에 한정되어 있고 실체적 대상 역시 유대인 수용소를 제외하면 명확하게 가시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식민통치를 위해 제정된 흑인법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속의 법외자들은 메트로폴리스의 역사 보다는 식민지에서 그 뚜렷한 흔적이 발견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절대왕정 시기 프랑스 흑인법에서 흑인노예는 오로지 법의 통제와 형벌의 부과 대상이자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 재산이었다. 기독교와 인민의 자유를 수호하는 프랑스 국왕의 신민이라는 지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아프리카 강제이주자들은 흑인과 노예라는 이중적 억압기제 속에서 끊임없이 배제적 포섭의 대상이었다. 흑인법의 반인간성, 반인륜성, 반기독교성 등 인간주의적 노예제도에 대한 해석은 노예법에 대한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하지만 노예무역, 노예제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간주의적 해석은 윤리적, 철학적으로는 의미가 무거울지라도, 지배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방해한다. 흑인노예를 호모 사케르로 만든 흑인법은 근대 주권권력이 식민지에서 생물을 죽음의 권력에 종속시키고 내버려짐의 관계속에 노출 시켰다. “오랫동안 주권 권력의 특징적인 특권 중 하나는 바로 생사를 결정하는 권리였다”라는 푸코의 명제는 식민지 흑인노예를 대상으로 적용된 흑인법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서 식민지에서 흑인, 원주민은 배제/포함, 외부/내부, 비오스/조에의 경계에 놓여있는 호모 사케르였고, 식민모국의 주권은 이들을 필요로 했다.

근대적 자유주의의 기원을 만들어낸 계몽주의자들은 인권을 위협하는 종교와 절대왕정에 대해 투쟁하면서도 식민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강제이주자들의 비극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관심했다. 결국 노예제의 발달과 계몽주의자들이 발견한 인간의 권리는 역사의 우연이라기보다는 조건이 아닐까? 식민지에서 메트로폴리스에 대항하는 백인 이주자들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자유를 옹호하는 사상을 발전시킨 원인이었다면 이러한 원인의 조건은 비인간으로 취급되었던 아프리카 강제이주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을 통해 다시 ‘인간’ 혹은 ‘주권자’란 무엇인지를 사고하기 시작하였다.

In Homo sacer, Agamben describes the limits of law and sovereignty within which the various forms of homo sapiens that have existed in history were bound to occur. His discussion is largely confined to European history, and the tangible objects are not clearly visible, except for the Jewish concentration camps. However, as the black laws enacted for colonial rule demonstrate, those outside of history cannot deny that they have a distinct trace in the colonies rather than in the history of the metropolis. In the French black codes of the ancien régime, black slaves were exclusively subjects of the law and the imposition of penalties, a means of providing labour, and property. Despite their status as subjects of the French king, defenders of Christianity and people"s freedom, African forced migrants were constantly subject to exclusionary inclusion in a double system of oppression: blackness and slavery. Humanist interpretations of slavery, such as the anti-humanity, anti-relationship, and anti-Christianity of the Black Codes, are enough to provoke outrage against slavery. However, humanist interpretations of the history of the slave trade and slavery, while ethically and philosophically meaningful, prevent a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domination. The Black Codes, which turned black slaves into homo sapiens, exposed modern sovereign power in the colonised world to a relationship of subordination and abandonment to the power of death. "One of the characteristic prerogatives of sovereign power has long been the right to determine life and death," Foucault"s proposition is nowhere more evident than in the black laws applied to colonial black slaves. Thus, in the colonies, blacks and indigenous peoples were homo sapiens on the edge of exclusion/inclusion, outside/inside, bios/zoos, and the sovereignty of the colonial motherland needed them.
The Enlightenment, which produced the origins of modern liberalism, struggled against religion and absolute monarchies that threatened human rights, while remaining largely indifferent to the tragedy of African forced migrants in the colonies. In the end, the development of slavery and the Enlightenment"s discovery of human rights were conditions rather than accidents of history: if the will to freedom of white migrants in the colonies against the metropolis was the cause of the development of pro-freedom ideas, then the condition of this cause was the sacrifice of African forced migrants who were treated as non-humans. And above all, it was through them that we began to think again about what it means to be a "human being" or a "sovereign".

#호모 사케르(Homo sacer) #흑인법(Code noir) #식민주의(Colonialism) #노예 제(Sla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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