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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43 - 16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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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은 그 발전 정도에 따라 사물인터넷(IoT)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新기술 중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미 모바일 기반 번역앱이나 인터넷에서 추천 기능 등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활용 중이다. 이와 함께 세무당국에서는 ICT를 활용한 세무행정의 구축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제도 시행으로 세무절차의 온라인화가 추진되고 있다. 고도의 정보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AI 기술의 발전에 의해 혁신을 강요 받고 있는 것은 비단 세무사만이 아니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직군은 자신의 직무를 정립해야 한다. 특히, 조세분야는 개인·기업 등 넓은 분야와 관련이 있으므로 더 대담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서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AI가 인간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단순 작업은 맡기고 세무 전문가는 고도의 능력이 필요한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무사법」 제1조는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는 신고납세제도가 있는 한 국민에 대해 납세의식을 향상시키고 납세자에게 신고나 납세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통해 복잡한 세제에 대응하고, 자명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평가가 나뉘어지는 경우에도 적절한 납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AI 기술이 더 진화되어 세무사의 독점 업무인 세무대리·세무서류의 작성·세무상담 중 세무서류의 작성도 필요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미래 세무사는 新기술의 활용에 따른 납세자의 요구를 파악해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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