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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수원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가 폐지되었으나 생존한 피해아동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기생존 능력이 전무한 영아를 대상으로한 두 범죄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도 부재하다. 이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의 영아유기 사건 판결문 27건, 영아살해 사건 판결문 18건을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두 사건의 범죄 특성을 파악하고, 생존한 피해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 조치들이 고려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사건에서 피해자의 발달 취약성과 범죄 노출 과정, 사망 위기, 피의자 특성이 동일하였다. 친생부에 대한 신원 파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영아유기 및 영아살해 사유인 ‘경제적 어려움’, ‘임신･출산 사실 은폐’, ‘양육환경･여건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영아유기 사건 상향 처벌, 위기 임신부 지원 강화, 친생부 책임제 강화, 피해아동보호명령 의무화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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