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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125 - 159 (3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평생교육바우처 정책 결정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문제의 흐름으로 평생교육 참여율 및 성인의 역량에 관한 지표, 기존 평생교육 참여 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 정책의 한계, 정치의 흐름으로 사회환경, 정권 교체, 평생교육 관련 단체의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도 개선 활동, 정책대안의 흐름으로는 교육부와 평생교육 관련 단체의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안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치의 흐름이 정책의 창이 열리게 하는 주요 기제로 작용하였고 여기에 문제의 흐름이 결합하였다. 정책의 흐름에서 평생교육 관련 단체들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대표되는 포괄적 의미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먼저 제시되었고 이후 교육부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 규모에 맞추어 최종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주요 정책선도가로서 역할을 하였고 평생교육 관련 단체 역시 정책 선도가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평생교육바우처는 다중흐름모형에서 전제하고 있는 정책결정의 비합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책선도가로서 공식, 비공식 집단이 관여하는 만큼 이들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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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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