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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난민수용 경로(complementary pathways)와 난민보호: 캐나다의 노동경로와 TBB 모델을 중심으로 The Complementary Pathways and Refugee Protection : Canada's Employment Pathway and TBB Model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6권 제2호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161 - 188 (28page)
- DOI
- 10.22976/JHRS.2023.6.2.161
보충적 난민수용 경로(complementary pathways)와 난민보호: 캐나다의 노동경로와 TBB 모델을 중심으로
초록·키워드
국제사회는 2018년 난민 글로벌컴팩트를 채택하며 난민보호에 있어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 사회적 접근”을 새로운 방향으 로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보충적 난민수용 경로(complementary pathways)는 난민보호를 다양한 이주경로와 결합하는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렇다면 보충적 난민수용 경로는 전통적 형태의 난민보 호의실패를극복할수있는대안이될수있을까? 이연구는보충적 난민수용 경로 중 캐나다의 노동경로의 사례를 분석하며, 특히 주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TBB(Talent Beyond Boundaries)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노동경로가 가 지는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난민수용 경로가 다양한 이주경 로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난민보호의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에 주목한다. 즉, 노동경로로 대표되는 보충적 난민수용 경로가 난민 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 뿐만 아니라 수용국 내의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민간영역의 역할과 책임 분담을 통해 전사회적 접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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