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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의 기업집단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기업집단인 재벌로 알려진 가족 지배의 다각화된 기업집단은 한국의 빠르고 성공적인 산업 변혁의 중심에는 때로는 찬사를, 때로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한국 경제의 빠른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도 했다. 재벌은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로 인한 고도성장을 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였다. 1962년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적절한 자원, 시장 제도, 경험이 부족했던 당시 정부는 일련의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일부 기업가들과 협력했다(1980년대부터 아시아 금융 위기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이다. 국가 정책과 함께 기업가적, 경쟁적, 제도적 환경은 한국 재벌의 발전과 경쟁 전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22년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주요 기업으로 성장했다. 1997년 말 한국이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1996년 30대 재벌 중 약 절반이 파산 절차를 밟거나 은행이 지원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쳤다. 재벌들도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섰다. 불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2002년에는 한국의 GDP는 1996년의 GDP를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준 국내 71개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약 1,600조 원으로 GDP의 84%(삼성(20.8%), 현대차(11.3%), SK(8.7%), LG(7.7%))에 달한다. 그러나 그룹 계열사의 수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총수 일가의 지분 보유는 감소했지만, 총수 일가는 여전히 그룹 계열사 간 교차지분을 통해 회사에 대한 긴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재벌은 서로 순환출자(상호출자)와 지주회사를 통한 지배가 일반적이다. 이를 통해 재벌 경영자와 관련 기업 간의 자본과 경영 지배가 강화된다. 한국 기업에서는 재벌 관련 기업의 임원이 상호 겸임하는 것이 또한 일반적이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주로 가족 소유·경영 기업과 재벌로 알려진 대규모 복합기업 그룹에 의해 특징 지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재벌로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등이 있다. 이러한 재벌은 친족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경영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종종 상호출자와 지주회사의 형태를 취하여 재벌 내에서의 상호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자의 가족과 관계자가 여러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재벌에 의한 경제적·정치적인 힘의 집중이 지적되고 있으며, 따라서 일부 재벌이 한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재벌 내 주주 구성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과제가 있다. 한국의 재벌은 일본의 재벌(게이레츠)과 달리 상업은행 소유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내부 자본 시장의 역량과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다각화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벌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내부 자금조달 능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의 기업집단인 게이레츠는 20세기 후반 일본 경제를 지배했으며, 21세기 초반에도 그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본 제조업의 핵심 요소이다. 2차 세계대전 후 국영 기업(SOE)을 민영화했으며, 20세기 초까지 정부의 지원으로 기업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그룹이 대형화되고 성숙해지면서 기업집단은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이 되었다.
세계 2차대전 후 일본에서는 은행 중심의 기업그룹이 지배적이었다. 가족 또는 기업가가 지주회사 또는 모회사를 제2차 세계대전 중과 그 이전에는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일본의 3대 대기업)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있었다. 게이레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경제 기적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자이바츠라고 불리는 가족 중심의 수직적 독점이 무너지면서 등장했다. 자이바츠는 미국과 다른 연합군에 의해 해체된 후, 전후 기업 그룹들의 재결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기업 그룹인 게이레츠가 형성되었다. 게이레츠의 기업집단 지배구조는 주식시장의 변동과 인수 시도로부터 각 기업을 보호하여 장기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가능하게 했다. 수평적 게이레츠(금융 게이레츠라고도 함)의 핵심은 일본 은행을 중심으로 다른 기업과의 교차 출자를 통해 설립된다는 점이다. ‘빅 6’라고도 알려진 일본 최고의 수평적 게이레츠에는 후요, 산와, 스미토모, 미쓰비시, 미쓰이, 다이치강요 그룹이 포함된다. 수평적 시스템에는 브랜치(Branch)라는 수직적 관계도 존재할 수 있다.
일본 기업지배구조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는 많은 대기업이 모회사와 그 자회사로 구성된 그룹 구조로 되어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경영·지배하고, 자회사는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는 관계에 있다. 대표적인 기업 그룹으로는 도요타 자동차 그룹, 소니 그룹, 미쓰비시 그룹 등이 있다. 일본 게이레츠 기업에서는 상호주식보유제도를 갖고 있고 실질적인 대주주는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가족 소유·경영의 기업이긴 하나 독립계 기업이 주체다. 일본의 대기업에서는 최고경영자 선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불리는 가족의 후계자가 지명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영권은 반드시 가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많이 퇴색되고 있으나 과거 일본 대기업은 종업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중시하고 종신고용을 중시했다. 게이레츠의 지배구조는 일반적으로 교차지분소유 조직이 특징이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주주와의 관계를 중시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에 대해 주주로부터의 감시나 영향력이 강하다. 주주 총회에서는 주주가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집단 기업지배구조를 비교하면 몇 가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한국의 재벌과 일본의 게이레츠(기업집단) 각각 두 나라의 경제 발전과 혁신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적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을 소유하고 지나치게 다각화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두 기업집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의 기업집단인 재벌은 상업은행 소유가 금지되었지만, 일본의 기업집단인 게이레츠는 은행 및 금융기관이 대주주로서 자금거래 담당을 하였다. 또한 한국의 재벌과 달리 일본의 게이레츠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시사점으로는 한국 재벌이 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것과 일본의 전후(戦後) 경제민주화 개혁을 하는데 있어 일본 게이레츠의 역할에 있어 둘 다 공(供)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반면 실(失)도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일본이 기업지배구조에서 관계중심형(relatioship-based model)인데 (Hansen and Porter, 2012) 비하여,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형태는 총수와 그 가족이 실질적으로 소유 지배하는 형이다(Barr. et, al). 두 국가의 대기업 집단이 보여주는 장단점이 각각 있다. 이 차이는 경제, 사회, 문화등의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재벌 시스템은 빠른 성장과 도전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경영 효율성 문제와 경제 불평등 증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게이레츠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이 가능하지만 빠른 변화와 혁신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만큼 후진 기업지배구조는 국가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대기업 지배구조를 비교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추 후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Here are som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of business groups in both countries. South Korea's family-controlled, diversified business groups, known as Chaebols. Whereas, Keiretsu governance is generally characterized by cross-shareholding organizations. Furthermore, in Japan, shareholders are heavily monitored and influenced in the management of companies in order to emphasize the relationship with shareholders. There are seve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business groups in Korea and Japan. Both Korean Chaebols and Japanese Keiretsu (business groups) have influenced economic development and innovation in both countries. However, they are also criticized for owning many companies with small stakes and being overly diversified.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s that Korean Chaebols were prohibited from owning commercial banks, while Japanese Keiretsu were allowed to trade with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s majority shareholders. Also, unlike Korean Chaebols, Japanese Keiretsu are disappearing. As for the implications of this paper, since we have compared the governance of conglomerates in Korea and Japan, it is possible to find ways to complementary for the shortcomings in the governance of Korean Chaebol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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