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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5
- 수록면
- 134 - 141 (8page)
- DOI
- 10.5762/KAIS.2024.25.5.134
이용수
초록· 키워드
학군단 지원율 감소 원인은 다양하나, 최근 국방연구원(KID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병 봉급 인상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이점이 없다”라는 원인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병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초급간부 획득의 어려움, 이로 인한 국방 인력 구조의 변화, 연계된 병역제도의 변화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 아울러 방위력개선비와 기타 전력운영비의 감소로 이어져 국방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관한 정책수립도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병 봉급인상계획이 완료되는 2025년까지의 학군단 출신 장교와 병의 인력운영유지비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앞서 밝힌 장기적인 국방인력 운영전략, 국방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인력운영유지비는 급여, 피복비, 급식비를 포함하며, 분석결과 학군단 출신 장교와 병의 인력운영유지비는 2011년에 8.35배 차이였으나, 2024년 현재는 1.91배, 2025년에는 1.79배로 그 격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 인력운영유지비의 가장 큰 증가요인은 급여의 인상으로 2011년 입대한 병과 2025년에 입대 예정인 병 기준시 급여는 17.8배 증가, 급식비는 2.27배 증가, 피복비는 1.45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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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관련 선행연구
- 3. 학군장교와 병 인력운영유지비 분석결과
- 4. 시사점
- 5. 결론
- References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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