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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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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유현 (선문대학교) 김지영 (선문대학교) 이윤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39 - 155 (17page)
DOI
10.15301/jepa.2023.3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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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기후변화정책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의가 국내 기업들의 환경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완전자본잠식 기업을 제외한 상장수출 법인 중 비금융권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성향점수 매칭 후 이중차분법으로 추정하였다. 제 3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과 비할당대상 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발표 이후 기업들은 환경성과를 개선하며 특히 할당대상 기업의 환경성과가 미할당대상 기업과 비교하여 더 개선됨을 보였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규제대상 기업이 EU기후정책 입법안 발표 이후 환경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노력을 함을 의미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자료 및 방법론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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