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4집
- 발행연도
- 2024.5
- 수록면
- 443 - 476 (34page)
- DOI
- 10.56544/JBLR.2024.05.74.443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업무시간 외 지시 연락에 대한 근로자의 확인 의무를 인정한 2023년 8월 23일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판례를 분석한 글이다. 판례의 쟁점을 (i) 업무 지시의 효력 발생 여부, (ii) 부수적 의무 인정 여부, (iii) 근로자의 휴식권 침해 여부, (iv) 경미한 업무 활동에 의한 휴식 시간 중단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쟁점에서 ① 근로자의 급부의무 발생 근거로서의 지시권 한계와 효력 발생 조건, ②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휴식 시간 중 부수적 의무, ③ 근로자의 휴식권과 사용자의 지시권의 충돌, ④ 휴식 시간 중 경미한 업무 활동의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어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세분화하여 검토하였다.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당사자간 약정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여져 있거나, 비상 상황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연결차단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휴식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 판례의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
Ⅲ. 판례의 쟁점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829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