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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외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뜨겁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이자 미국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는 토종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이고,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하는 등 관련 논의의 중심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법과 정책 동향은 전 세계 디지털 업계는 물론, 주요 국가의 규제 당국과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여러 쟁점들 중에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넷플릭스법과 망 사용료 법(안), 그리고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았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전통적 산업과 달리 국경이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국내규제는 역외적용에 따른 통상 분쟁 가능성을 수반하지만, 기존 통상협정과 국제 규범만으로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국내규제로 통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준거법이 될 GATS와 한미 FTA의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통상친화성 제고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미국의 정책 동향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통상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 토종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의 대상임과 동시에 보호 대상이기도 하므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 산업 경쟁력 확보, 통상친화성 제고 등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한 규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나아가, 플랫폼의 이용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이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따른 비용 상승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정부의 규제 철학을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전통적 산업과 달리 국경이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국내규제는 역외적용에 따른 통상 분쟁 가능성을 수반하지만, 기존 통상협정과 국제 규범만으로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국내규제로 통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준거법이 될 GATS와 한미 FTA의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통상친화성 제고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미국의 정책 동향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통상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 토종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의 대상임과 동시에 보호 대상이기도 하므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 산업 경쟁력 확보, 통상친화성 제고 등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한 규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나아가, 플랫폼의 이용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이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따른 비용 상승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정부의 규제 철학을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목차
Ⅰ. 논의 배경
Ⅱ.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Ⅲ. 넷플릭스법과 망 사용료 법(안)
Ⅳ. 플랫폼 경쟁촉진법(안)
Ⅴ.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통상법적 쟁점 고찰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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