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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58집 제2호
- 발행연도
- 2024.5
- 수록면
- 81 - 118 (38page)
- DOI
- 10.21562/kjs.2024.05.5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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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저임금제도는 80년대 후반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는 흐름 속에서 정권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도입되었다. 하향식으로 도입된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문제의 해결을 명분으로 삼았고 최초의 노사정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의 무시,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의 무능력으로 인해 최저임금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표류하였고 사회적으로 잊혀진 제도가 되고 말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노동시장과 노동정치 환경 속에서 시민권을 획득하며 노동계를 대표하게 된 민주노총은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제도의 전기를 마련한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최저임금제도의 기능 확대를 추구하는 최저임금확대연합을 구성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킨다. 이후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을 통해서 최저임금확대연합은 자신들의 제도 개선 대안을 국회의 진지한 논의대상으로 만들었으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 성과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넘어서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재분배를 추구하는 제도로 전환되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역사적 제도주의와 제도 변화
Ⅲ. 한국 최저임금제도의 표류(1988~1997)
Ⅳ. 한국 최저임금제도의 전환(1998~2007)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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