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와 생활시간 확보에 관한 쟁점과 과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생활시간이란 무엇인가?

생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는 노동력인 동시에 가정이나 지역에서의 생활자로서 근로시간 이외에 확보해야 하는 자유시간을 의미한다. 이는 육아·돌봄을 포함한 가정생활시간, 지역 행사 참여나 자원봉사 등 사회생활시간, 그리고 취미·자기계발 활동 등 개인생활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Q: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생활시간 개념 도입이 왜 필요한가?

연구 결과, 장시간 근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 악화, 과로사 발생,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 저출산 및 여성 경력 단절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정생활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장하는 새로운 생활시간 개념 확대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나경

doi:10.30833/LTPR.2024.05.1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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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나경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39 - 65 (27page)

DOI: 10.30833/LTPR.2024.05.1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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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임금과 함께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놓여지는 시간의 범위를 긋고 그 이외의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관련 법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최근 다양해진 고용 형태로 인하여 기존의 정형적인 근로시간 관련 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장시간 근로의 문제이다. 한국의 장시간 근로는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문제시되면서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아직 그다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아마도 법 제도의 결함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목적을 파악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에 본고는 장시간 근로의 해소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근로시간 관련 법의 과제를 밝히고, 또한,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생활시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충실한 혹은 바람직한 생활시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업무시간을 포함한 각각의 행동 시간의 길고 짧음만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한 후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반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여유를 갖지 못하고, 나아가 과로사로 이어지는 일하는 방식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주장하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를 시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새로운 생활시간에 대한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

Working hours are the most important working conditions besides wages. The meaning of working hours is to limit the time a worker is under the employer"s orders and to guarantee free time outside this limit. However, there are two major problems with working time laws. First, the recent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patterns has created situations that cannot be addressed by existing laws related to working hours. Second, there is the problem of long working hours. Long working hours in Korea have long been an international problem, and a policy of shortening working hours has been promoted. So why hasn"t the situation improved much? There seems to be a problem not only with the legal system, but also with the way in which the purpose of legally regulating working hours is understood.
Accordingly, from the perspective of solving long working hours, the tasks of the current law on working hours are studied and the current status of workers" working hours and time for everyday life is reviewed and summarized.
When we think about what a fulfilling or desirable time of everyday life is, we cannot judge whether it is good or bad based solely on the length or shortness of each action time, including working hours. However, it is necessary to build a society that can promote work-life balance, at least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life stage and living environment. For this, it will be essential to take full account of the time spent on family life and then to review the practices and systems related to working methods.
A work style that does not allow for daily leisure time due to long working hours and further leads to death from overwork can be said to be a situation that does not correspond to a quality job as advocated by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In order to correct such long working hour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new concept of time for everyday life, which fully takes into account the health and safety aspects of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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