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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백석대학교)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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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최근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해 가해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87명의 가해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경험이 있는 81명의 설문 응답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들은 경찰관과 진행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다. 둘째,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자율성 및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자신들의 정직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셋째, 프로그램 경험 후, 가해자들은 진행자의 회복적 대화를 준비하는 방식,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공정한 대우, 자신의 입장 및 감정 표현 기회 제공, 진행자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넷째, 가해자들은 프로그램 경험 후, 경찰에 대한 신뢰, 법에 대한 존중감,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다섯째, 가해자들은 프로그램이 오해(원한) 풀기, 피해결과와 과오에 대한 인식, 합의결과에 대한 만족, 불편한 감정 해소에 있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들은 프로그램의 참여 권유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둘째, 가해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가해자들은, 프로그램 진행 중, 종료 후, 앞으로, 그리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 대한 가해행위 반복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넷째,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 증가, 가해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 감소, 가족관계 개선, 경찰에 대한 신뢰감 향상,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향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담당경찰관, 진행자 모두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한편, 진행자에 비해 담당경찰관에 대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만족감을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보여준다. 첫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 둘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가해자의 만족도 제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이후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관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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