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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하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다중 오염원이다. 최근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다중 오염원의 복합영향에 대한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리포트는 서울연구원이 개발한 기후환경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전망모형(ICE 모형)을 소개하고, 응용 사례로서 서울의 건물 온실가스 총량 관리 기대효과를 살펴본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환경분야 통합적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모형을 구축하고 통합적 의사결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환경 분야 통합적 접근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배출량 산정 도구(ICE 모형) 개발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하수, 폐수 등 기후환경 분야의 주요 오염물질은 사회경제 활동과 에너지소비를 매개로 하여 배출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관련성이 높다. 이 연구에서는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후환경 분야 오염물질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산정하고 전망할 수 있는 상향식 통합 모형(ICE 모형)을 개발하였다. ICE 모형은 인구와 경제 등 사회경제적 요소의 변화와 분야별 세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공편익, 상쇄효과 포함)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ICE 모형 활용, 건물 분야 온실가스 총량관리 방안의 기대효과를 공편익 측면에서 분석
최근 국내외 주요 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수단을 계획하고 있다. 건물은 지자체 단위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신축건물 에너지 성능향상과 자발적 참여 등 기존 정책만으로는 건물이 배출하거나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뉴욕과 도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관리는 건물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서울에서도 2021년부터 건물 온실가스 총량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ICE 모형은 탄소중립과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총량관리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함을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기후환경 분야 통합적 의사결정 제도화 필요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환경 분야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기후환경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량적 분석 도구(의사결정 지원 모형)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ICE 모형은 이러한 통합 시스템이 기후환경 분야 통합적 의사결정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후환경 분야의 통합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기후예산제를 확대 개편하여 기후환경 분야 전체를 포괄하는 녹색예산제(green budgeting)를 도입하거나,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과 사업영역(산하기관포함)에 대한 ESG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 등이 좋은 사례일 수 있다.
기후환경 분야 통합적 접근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배출량 산정 도구(ICE 모형) 개발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하수, 폐수 등 기후환경 분야의 주요 오염물질은 사회경제 활동과 에너지소비를 매개로 하여 배출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관련성이 높다. 이 연구에서는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후환경 분야 오염물질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산정하고 전망할 수 있는 상향식 통합 모형(ICE 모형)을 개발하였다. ICE 모형은 인구와 경제 등 사회경제적 요소의 변화와 분야별 세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공편익, 상쇄효과 포함)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ICE 모형 활용, 건물 분야 온실가스 총량관리 방안의 기대효과를 공편익 측면에서 분석
최근 국내외 주요 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수단을 계획하고 있다. 건물은 지자체 단위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신축건물 에너지 성능향상과 자발적 참여 등 기존 정책만으로는 건물이 배출하거나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뉴욕과 도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관리는 건물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서울에서도 2021년부터 건물 온실가스 총량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ICE 모형은 탄소중립과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총량관리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함을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기후환경 분야 통합적 의사결정 제도화 필요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환경 분야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기후환경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량적 분석 도구(의사결정 지원 모형)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ICE 모형은 이러한 통합 시스템이 기후환경 분야 통합적 의사결정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후환경 분야의 통합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기후예산제를 확대 개편하여 기후환경 분야 전체를 포괄하는 녹색예산제(green budgeting)를 도입하거나,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과 사업영역(산하기관포함)에 대한 ESG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 등이 좋은 사례일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기후환경 분야 통합 전망 모형(ICE 모형)
Ⅱ. 개별 건축물 온실가스 총량 관리 방안
Ⅲ. ICE 모형을 통한 건물 온실가스 총량 관리 기대효과 분석
Ⅳ. 정책제언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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